현재 우리들의 주된 경제 정책은
대부분 양적 완화라고 해도 과언이 아니다.
그렇다면 엔트로피 세계관과 양적 완화에 대해
이야기해보기 전에
우선 양적 완화에 대해
이야기하는 것 부터 출발 하는것이
옳을 것이라 생각한다.
그렇다면 양적 완화란 무엇일까?
양적 완화가 무엇이길래
선진국들이 그렇게 하고 싶어 하는 것일까?
양적 완화는 Quantitative Easing 으로
줄여서 보통 QE라고 불리고 있는
케인즈 경제학(거시 경제학의 총 수요) 기반의 재정 정책이다.
케인즈 경제학(거시 경제학의 총 수요)에 따르면,
총 수요(AD) = 소비자 지출(C) + 투자(I) + 정부 지출(G) +
순 수출(NX → X(총 수출액) - M(총 수입))
의 수학적 모델로 정의로 가능한데,
결국 총 수요(AD)는
이 4가지 요소에 의해 결정된다는 것이다.
따라서 거시 경제학 관점에서
경제가 불안하다는 것은
이 4가지 요소의 어느 요소가
부족하기 때문이라고 볼 수 있는데,
예를 들어
소비자 지출(C)가 부족하다면,
정부 지출(G)를 더욱 늘려 보완한다는 식으로 할 수 있다.
과거의 국가들이
정부 주도의 국가 공공 산업을
진행하는 이유가
이 거시 경제학 모델에서 나온 아이디어다.
이러한 4가지 요소 중에서
정부가 가장 손쉽게 할 수 있는 것이
정부 지출(G)이며,
이러한 정부 지출을 늘림으로써
총 수요(AD)를 증가 시킬 수 있기 때문이다.
(사실 알수는 없지만 믿고 있다고 봐야 할지도 모르겠다)
한국의 과거부터 경기부양책에
공공 사업이 계속해서 나오는 이유가
이런 거시 경제학의 기반을 두었기 때문이다.
그렇다면
양적 완화를 진행한다면 ,
어떤 효과를 볼 수 있을까에 대해
궁금증이 떠오를 것이다.
소비자 지출(C)일까?
아니면 투자(I)?
정부 지출(G)?
순 수출(NX)?
아니면 이 4가지 요소 전부를 촉진시키는
효과를 볼 수 있을까?
그렇다면 이제 다음으로 넘어가
양적 완화를 통해 얻을 수 있는
효과들에 대해 이야기 해보자.
・첫 번째 효과에 대해 :
투자(I)와 가계 소비(C) 촉진, 국내 재정 안정화
양적완화는 중앙 은행에서 돈을 찍어냄으로서
이자율을 낮추게 되는데
이로 인해
기업은 투자,
가계는 소비를 촉진시킨다.
또한 국채가 아닌
국내의 회사 채권을 구매하여
회사 채권의 가격을 상승시켜
자산의 이자율을 낮출 수도 있다.
이렇게 나라의 재정과
국내 회사의 재정을 동시에 안정 시킬 수 있다.
즉, 양적 완화를 시행 한 후
낮은 이자율을 통해
기업은 투자(I)를,
가계는 소비(C)를 촉진 시킬 수 있으며
이에 나라의 재정과
국내 회사의 재정을 동시에 안정시킬 수 있는
정책이라는 것이 된다.
・두 번째 효과에 대해 :
순 수출(NX) 촉진
통화 공급을 늘리고
금융 자산의 수익률을 낮춤으로써
낮은 이자율을 보이게 되는데
이러한 낮은 이자율은
특정 국가에 자본 유출을 초래할 수 있다.
한 국가의 이자율이 낮아진다면,
투자자들은 보다 높은 이자율을
가진 곳으로 가길 원할 것이고,
많은 사람들은 자본을 팔고
달러와 같은 기축 통화와 바꾸기를 원할 것이다.
이에 따라
자국의 화폐와 기축 통화를 교환함으로써
자국의 화폐가 계속해서 늘어남과 동시에
자국의 화폐의 수요도 하락할 것이다.
이러한 현상이
자국의 화폐의 가치를 계속해서 하락 시킨다.
이러한 화폐의 가치가 하락한다면
해당 국가의 수출이 증가한다.
왜냐하면 가격은 기축 통화(달러와 같은)를
기준으로 정해지기 때문이다.
예를들어
한국의 화폐에 가치가 달러당 900원일 때와
달러당 1100원 일때를 생각해보자.
한국에서 어떤 물품을 900원에
판매한다고 가정해보자.
달러당 1100원일때는 물품 9개를 살 수 있지만
달러당 900원일때는 물품 11개를 살 수 있다.
그렇다면
어느쪽이 수출에 유리할까?
당연히 한국 화폐의 가치가 떨어지는
900원일 때가 수출에 유리할 것이다.
같은 달러로 물품 2개를 더 살 수 있는데
누가 이러한 기회를 마다하겠는가?
따라서 통화를 양적완화를 통해
일부로 악화시켜서
자국의 수출의 수요가 증가시킴으로써
해당 국가의 수출 및
수출 산업의 직접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다.
이 두번째 원인이
다른 국가에서 양적 완화에 대해
좋지 않게 보는 가장 큰 원인이다.
수출이 잘된다는 것은
그 만큼 매출이 증가하기 때문이다.
자국 기업의 매출 상승은
곧 국가 입장에서도 결코 나쁜 소식은 아니다.
이에 대해 최근에 조금
재미있는 현상이 일어났다.
일본의 아베는 아베노믹스를 선언하고
이 두번째 효과를 보기 위해서
이 양적 완화를 통해 엔화의 가치를 계속해서
낮추기 위해서 노력을 했는데,
양적완화를 시행했는데도 불구하고
엔화의 가치가 생각보다 떨어지지 않는 현상이 발생했다.
그 원인은 바로
경제가 불안해지면서
세계 사람들이 엔화를 사기 때문이기도 하지만
엔화가 기축통화이기도 하기 때문에
많은 사람들이 엔화를 사면서 혹은
기축통화로 교환하면서
엔화의 수요가 늘어나엔화의 가격이 상승했기 때문이다.
이베의 입장에서는 매우 피눈물을 흘렸을 것이다.
어쨋든 다시 본론으로 돌아와 본다면
즉, 양적 완화를 시행 한 후
자국의 화폐 가치를 하락시켜
순 수출(NX)를
촉진 시킬 수 있다는 이야기가 된다.
・세번째 영향에 대해 :
정부의 재정 안정화
첫번째 영향에서 잠깐 언급한 영향이다.
양적 완화를 통해
국채의 가격이 상승하게 되면
국채를 매입하는 입장에서
비교적 이전 보다 저렴하게
국채를 구입할 수 있다.
중앙 은행이 돈을 찍어냄과 동시에
저렴하게 자국의 국채를 매입하면서,
중앙 은행과 연결되어있는 정부는
부채 증권(채권)을 폐기하고
이를 중앙 은행 준비금으로 재 융자 할 수 있다.
이런것이 가능한 이유는
중앙 은행에서는 돈을 계속해서 찍어 낼 수 있으며,
이러한 중앙 국가와 정부는 동고동락하는 동지이기 때문이다.
중앙 은행도 양적 완화를 해서
시장에 유동성을 제공할 수 있어서 좋고
정부는 채권을 찍음으로서
악화되었던 재정을 안정화 시킬 수 있기 때문에
중앙 은행과 정부가
서로 윈윈 할 수 있는 아주 훌륭한 정책이라고 할 수 있다.
(타국의 이익을 배제하고 자국의 이익으로만 본다면)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경기 침체가 계속되어지면
더 이상 중앙은행이 시중에 돈을 풀어도
이자율을 떨어트리거나,
이런 통화 정책을 강화할 수 없을 때
유동성 함정(liquidity trap)에 빠지게 된다.
・유동성 함정(liquidity trap)에 대해
양적 완화의 목표는
어쨋든 시장에 돈을 풀어
정부 재정 안정화,
민간 은행 대출 활성화 등으로
이전보다 유동성을 제공해
경기 침체에서 벗어나려는 것이다.
하지만,
양적 완화를 했음에도 불구하고
즉, 유동성을 제공해줬음에도 불구하고,
경기가 침체되어 있는 상태가 되는 상황을
유동성 함정(liquidity trap)에 빠져 있다고 할 수 있다.
유동성 함정은
지금 상황에서 일본의 양적 완화가
사실상 실패로 보이면서
다시금 언급되어지고 있는 가설로
케인즈 경제학에서 설명하고 있는 가설이다.
이자율이 특정 수준으로 떨어지면
사람들의 유동성 선호(liquidity preference)는
(즉, 사람들이 원하는 유동성 있는 자산의 선호)
채권과 같은 부채를 보유하는 것보다
현금을 보유하는 것을 선호하는 것을 말한다.
유동성 함정은 사람들이 디플레이션과
부족한 총수요 또는 전쟁과 같이
불투명한 미래를 예상할 때 발생한다고 설명한다.
케인즈는 그의 일반 이론(The General Theory of Employment,
Interest and Money, 1931)에서
이 상황에 대해 다음과 같이 언급한다.
In this event the monetary authority
would have lost effective control over the rate of interest.
"이 경우 통화 관리국은 이자율에 대해 통제력을 상실했을 것이다."
즉, 유동성 함정이라는 가설에 동의한다면
일본의 양적 완화 실패의 원인의 요소로
이 유동성 함정을 들 수 있다.
과거 부터 일본은 양적 완화를 실행했지만
이미 일본 정부는
통제력을 상실해 있다고 볼 수 있으며,
더 나아가
아무리 양적 완화를 통해
유동성을 제공한들
기대하는 효과는 볼 수 없을 것이다.
하지만
이 유동성 함정이라는 것은
하나의 가설임을 생각해두어야 하며
이에 동의하지 않는 경제학자도 있다.
・양적 완화로 얻을 수 있는 것들
이제 다시 거시 경제학의 총 수요 수학 모델을 살펴보자.
총 수요(AD) = 소비자 지출(C) + 투자(I) + 정부 지출(G) +
순 수출(NX → X(총 수출액) - M(총 수입))
따라서 양적 완화를 시행하면서 얻을 수 있는 효과는
첫번째 영향인
가계 지출 또는 소비자 지출(C)과 투자(I)를 촉진 시킬 수 있다.
두번째 영향인
자국의 화폐 가치를 하락시켜
순 수출(NX)을 증가 시킬 수 있다.
세번째 영향으로
거시 경제학 수학 모델에는 적용하기 힘들겠지만,
과거 과도한 정부 지출(G)로 인해 악화된 재정을
안정화 시킬 수 있다라는 사실로 인해
소비자 지출(C) 상승,
투자(I) 상승,
순 수출(NX) 상승으로
총 수요의 상승을 비약적으로 증가 시킬 수 있고
이에 덤으로 국가의 악화된
재정의 안정화도 꾀할 수 있다.
이렇게만 본다면
양적 완화는 마치 경제를 활성화 시킬 수 있는
무적의 정책으로 보일 것 같다.
선진국 나라의 정부들이
왜 이렇게 양적 완화를 하고 싶어하는지를
알 것만 같다.
하지만 두 번째 영향에서도 언급했지만
자국의 수출을 증가 시킬 수는 있지만
타국에 악 영향을 줄 수 있다는 점
그리고 양적 완화로 인해
세계 경제에 어떠한 부정적인 영향을
가져다 줄지는 아무도 모른다는 점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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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06.24 초안 작성 및 개행 완료
